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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행정안전부공고 제 2018 4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2018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 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조정 - 안 제44조의2)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에 대한 감면 일몰도래

 

주요내용

교육 문화 등에 대한 감면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1231일까지 감면함(안 제44조의2)

 

□ 입법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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