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분류1

관련법령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013514 / 제안일자 : 2018.05.10.

제안자 : 김영진, 강훈식, 김병기, 백혜련, 서영교, 안호영, 윤관석, 이종걸, 인재근, 황희 등 국회의원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 등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이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44조의2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10

조회수8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